'탄핵 기각 땐 발의자가 비용부담'…與, 당론 발의

국민의힘은 12일 “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”며 ‘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’을 당론으로 발의했다.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,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.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...

2024.09.12 17:57

국가가 인프라 지원·보조금 지급…與 '반도체 특별법' 당론 추진

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.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.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.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“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...

2024.08.08 18:14